지인에게 누군가의 연락처를 알려 준 뒤 마약 매매알선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소개료를 받았는지보다 당시 무엇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한 사실은 있지만 마약 거래인 줄 몰랐는지, 거래 목적을 알고 사람을 연결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소개한 것만으로도 알선이 되나요?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면 매매알선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소개한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알선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누구의 부탁을 받았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소개 전후에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친분 소개였다는 설명과 마약 판매자라는 사실을 알고 연결했다는 설명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 대화에서 사용한 표현과 앞뒤 맥락을 확인해야 본인의 설명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는 어떤 약물의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 본인을 판매자·구매자·알선자 중 어떤 역할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모른 채 다른 사람의 거래 과정까지 추측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료를 받지 않았고 거래도 안 됐다면 괜찮을까요?
소개료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 여부와 범죄 성립 여부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규율합니다. 거래를 하도록 끌어들이거나 권하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매가 성립했는지, 알선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유인·권유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 단계의 처벌 여부도 해당 조항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흔히 모두 '마약'이라고 부르지만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므로, 다른 사람의 처벌 사례를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이나 송금 내역이 거래 관여의 근거가 된다면요?
대화의 전체 맥락과 돈을 주고받은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부 표현이나 송금 사실만으로 당시의 인식과 역할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소개를 부탁받은 대화와 소개 전후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어떤 목적을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장만 고른 화면보다 앞뒤 내용이 남아 있는 원본이 중요합니다.
입출금 내역은 관련 대화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돈이 오갔다면 마약 대금인지, 소개의 대가인지, 다른 이유로 지급된 돈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록으로 확인할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소개 사실은 인정하되 마약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설명해도 되나요?
실제 기억이 그렇다면, 인정하는 행동과 알지 못했던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소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마약 매매알선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섞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마약 거래임을 알고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와 다른 전면 부인을 반복하기보다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조사 후에는 조서가 자신의 설명을 정확히 담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전후에 무엇을 검토하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대화·입출금·진술 자료를 대조해 당시의 인식과 실제 역할을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관여 내용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어디에서 다른지 살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알선, 유인·권유 또는 다른 행위 중 어떤 법적 평가가 문제 되는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에 참여하고, 설명이 필요한 기록과 법적 쟁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마약 매매알선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자료가 모두 모이지 않았더라도 당시 들은 설명과 실제로 한 행동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에서 출발해 어떤 쟁점을 먼저 확인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