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이든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마약 사건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마약 초범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행위가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의 소속, 출석 일시, 조사받는 신분과 혐의를 적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이 문제인지, 약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일이 문제인지 구분하고, 확인한 내용과 추측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사유를 알리고 미리 협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마약류에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가 포함됩니다. 약물의 종류와 함께 투약·소지·매매·수수·수출입 등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한 번 사용했다'는 말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낸 경위, 실제 받은 물건,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고려할 요소이지만 불구속이나 선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 법정 사유를 따져 판단합니다. 약물검사 결과 하나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생활관계와 수사에 임하는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 모발감정은 선별 결과와 확인 결과를 구분하세요
소변·모발은 채취하는 시료의 종류이고, 간이검사와 정밀감정은 검사 방식이나 단계에 관한 구분입니다. 소변감정은 소변에 있는 약물 성분이나 대사산물 등을 분석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모발감정은 머리카락 등 신체의 털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두 시료는 분석 특성이 다르므로 결과를 같은 의미로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분을 대상으로 언제 채취하고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검사의 선별 결과와 정밀 분석을 거친 확인 결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검찰청의 법화학감정 안내는 소변감정을 예비시험과 확인시험으로 나누고, 예비시험에서 양성인 경우 유사 약물에 의한 반응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양성이라고 곧바로 불법 투약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처방·치료 내역과 문제 된 행위,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전달받았다면 '양성' 또는 '음성'이라는 말뿐 아니라 검사 종류, 대상 성분, 추가 감정 진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임의로 검사 결과를 예측하거나 설명을 만들어 내기보다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방 내역과 기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세요
치료 목적으로 복용한 약이 있다면 약 이름만 기억해 말하기보다 처방전, 진료기록, 약국 조제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시기와 실제 복용 방법을 정리하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의 처방인지, 실제 사용이 처방 내용과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메시지와 거래 자료는 삭제·수정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화만 잘라 보면 당시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꾸미지 말고, 불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변호사에게 알려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첫 진술과 조서 확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권리
피의자는 전체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며,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됩니다. 답변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약물명이나 횟수·날짜를 질문에 맞추어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뜻이 불분명하면 설명을 요청하고, 잘못 말한 부분을 알게 되면 그 이유와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실제 진술과 의미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약물에 대한 인식, 물건을 받은 경위, 횟수와 시점이 정확한지 살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수정·추가를 요청하고, 이의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 검토는 조사의 중요한 마무리 절차입니다.
경찰조사 전 상담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와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다음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출석 안내와 조사 일정, 담당 기관, 안내받은 혐의
- 사건 전후의 일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와 기존 대화·거래 자료
- 검사를 받았다면 채취 일시, 검사 종류와 전달받은 결과
- 실제 처방·치료·복용 내역 및 이미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
첫 진술에서 설명할 사실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변호인 참여와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김이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