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문한 젤리에 대마 성분이 의심된다며 세관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의 실제 성분과 주문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이거나 본인이 먹을 소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젤리 해외직구 사건은 제품에 붙은 이름뿐 아니라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주문자가 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반입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통관을 위한 자료 요청인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연락받은 내용과 담당 세관의 안내를 확인해 지금 준비할 자료와 조사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어느 세관에서 어떤 물품을 문제 삼는지와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지, 안내받은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해 조사 준비의 범위를 정합니다.
성분이나 주문 경위가 불분명한 부분은 자료로 확인할 내용과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일정 조정이나 변호인 참여가 필요하면 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젤리'나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이면 괜찮지 않나요?
식품처럼 보이는 제품도 국내에서 규제하는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나 판매 페이지의 '합법'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THC, CBD, CBN 등은 성분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표시입니다. 다만 표시만 보고 성분과 함량을 확정해서도 안 되며, 해당 제품의 분석 결과와 법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대마의 수입을 단순 소지나 섭취와 별도의 조항으로 규율합니다. 국내 반입이 문제인 사건을 '아직 먹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해외 판매 허용과 국내 반입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법정 승인을 받은 예외와 일반적인 해외직구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 성분인 줄 몰랐다는 설명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구매 당시 무엇을 보고 어떤 제품으로 이해했는지 구체적인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분을 몰랐다는 설명과 성분은 알았지만 국내 반입도 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쟁점이 다릅니다.
구매 당시 상품 설명과 성분표,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바뀐 판매 화면과 구분해, 구매 당시 실제로 확인한 내용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표시를 보지 못했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특정 성분을 알고 선택한 정황도 함께 검토해, 구매 당시의 인식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설명합니다.
고의는 자신의 행동과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칭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자의 인식까지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받기로 했으면 모두 내 책임인가요?
수취인 이름만으로 주문과 반입 과정의 책임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제품을 골랐고 주문·결제를 했는지, 본인은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주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탁의 내용, 당시 들은 설명, 본인의 관여를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신 수취한 행동과 주문·반입에 관여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물건을 아직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입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입 진행 상황과 역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완성된 범죄인지 미수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와 자료는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직접 아는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설명을 정리합니다.
세관에 설명한 내용과 주문 기록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에 설명한 내용과 주문 기록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에서 왜 차이가 생겼는지 먼저 분석합니다. 잘못 설명한 내용은 그 경위와 자료를 함께 제시해 바로잡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세관에 보낸 답변과 주문 확인서, 관련 대화를 비교하면 주문 시점이나 부탁받은 내용에서 차이가 생긴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메시지나 주문 기록은 삭제·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으며, 답변하기 어려운 쟁점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살펴보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성분 자료와 주문·결제·대화 기록을 함께 검토해 물품의 법적 분류, 당시 인식, 실제 관여 범위를 구분합니다. 주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성분에 대한 인식이나 다른 사람의 역할을 다투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관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고, 기록상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과 적용 법률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조사 후에도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와 추가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연락받은 내용과 기억하는 주문 경위부터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현재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성분과 관여 범위의 쟁점을 정리하고, 세관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