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던 식물이 압수되고 대마 재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식물이 대마인지와 본인이 어떤 관리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물의 성격에 관한 감정 결과와 재배에 관여한 사실, 당시 인식은 서로 구분해서 검토할 쟁점입니다.
흡연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재배 혐의에 충분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대마 재배 자체를 별도로 규제하므로, 식물을 들여온 경위와 관리한 기간, 대마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기록과 대조해 첫 진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된 식물은 무엇으로 확인됐나요?
대마 재배 혐의를 검토할 때는 압수목록에 적힌 명칭과 감정서가 어떤 식물·시료를 대상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에 관한 현장 판단과 감정 결과를 구별하고, 압수된 식물과 감정 시료가 연결되는지도 살펴봅니다.
법률상 대마의 범위는 대마초와 그 수지, 관련 제품 등에 관한 정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성분이나 식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은 감정서와 법적 정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해외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성분 기준을 국내 재배의 허용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었다는 사실과 재배한 행동을 나눠 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정한 자격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대마 재배를 금지합니다. 재배 혐의는 실제로 키우고 관리한 행위와 그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의 소유자나 임차인이라는 사실에 더해 누가 식물을 들여오고 관리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식물의 소유 경위, 공간 사용, 관리한 기간과 각자의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돌본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담당한 일까지 자신의 행위로 뭉뚱그려 진술하지 않도록 자료와 기억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마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나요?
다른 식물로 알고 들여왔다는 입장이라면 구입 당시 설명과 판매 페이지, 전달받은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받은 설명과 이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르다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이름을 몰랐다는 말만으로 당시 인식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대화와 검색·구입 기록, 관리 경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하므로, 알고 있던 사실과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을 나누어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키웠다거나 흡연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식물이 대마임을 몰랐다는 주장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마라는 사실을 알고 관리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과 재배행위의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배와 소지·흡연·판매 혐의는 각각 확인합니다
수사에서는 재배뿐 아니라 압수된 다른 물건이나 대화 내용에 따라 소지·흡연·거래 여부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다른 모든 행위까지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경찰이 어떤 기간과 행동을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인과 식물에 관해 대화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대화가 재배 사실에 관한 것인지 실제 전달이나 판매를 뜻하는지 맥락을 살펴봅니다. 수량과 기간, 함께 관여한 사람에 관한 진술도 개별 행위와 연결해 정리해야 책임의 범위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압수 과정과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대상, 압수목록, 현장 사진과 감정 자료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수집 대상과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어느 사람의 어떤 행동을 뒷받침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나온 자료라면 작성자와 사용자를 구별할 근거도 확인합니다.
본인이 보관한 구입 내역과 대화, 기존 사진 등은 원본과 앞뒤 맥락을 유지해 보존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식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대신 적법한 확보·보존 방법을 검토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기록을 확인한 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과 실제 관리행위에 맞춰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김이든 변호사는 압수목록과 감정서, 식물을 들여온 자료와 관리 경위를 직접 분석합니다. 식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재배행위, 당시 인식을 나누어 다툴 쟁점을 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기간과 관여 범위가 정확히 드러나도록 첫 진술을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해 감정 결과에 관한 질문과 다른 혐의에 대한 질문을 구분하고, 조서가 실제 진술 취지를 담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법률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배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필요한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집에서 키운 식물이 압수됐다면 조사 전에 식물의 확인 결과와 실제로 관리한 행동,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진술 방향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사건 기록과 감정 자료를 직접 분석해 재배 혐의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