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집을 빌려준 사람까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고 마약을 구해 준 적도 없다면 장소를 제공한 행동이 왜 혐의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투약 방조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별도로 금지한 장소 제공 행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소를 사용하게 한 목적과 투약에 대한 인식, 실제 제공 내용을 당시 대화·출입 상황과 대조해 적용 혐의에 맞는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방조 혐의와 별도의 장소 제공 금지를 구분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1호는 법이 금지한 마약류 관련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합니다. 따라서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면 그 제공 행위 자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투약 방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도록 도왔는지와 구체적인 기여를 살핍니다. 별도 장소 제공죄와 방조 혐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경찰이 어떤 마약류와 금지행위를 전제로 어느 법조를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 쉬어 가겠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허락한 경우와, 투약할 곳을 찾는다는 요청을 받고 방을 내준 경우에는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집주인이라는 지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의 내용과 당시 인식을 증거에 따라 밝혀야 합니다.
알게 된 시점과 허락한 범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은 방문 전 메시지와 현장에서 오간 말, 투약 전후의 행동을 통해 당시 인식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투약 방법이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야만 방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약 가능성을 알면서 이를 받아들였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방문 목적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면 그 전후를 나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투약이 끝난 뒤 들은 이야기와 실행 전에 방을 마련하거나 출입 방법을 알려준 행동은 시간과 의미가 다르므로, 모두 같은 인식으로 묶인 진술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 대화와 출입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장소를 부탁한 이유와 답변을 확인하고, 공동현관 출입 내역이나 복도 CCTV로 실제 도착·퇴실 시각을 대조합니다. 본인이 외출 중이었다면 이동·결제 기록을 확인해 어느 시간에 현장을 보았고 어느 부분은 직접 알지 못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메시지도 앞뒤 대화와 함께 읽어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숙박을 위한 안내인지 투약 장소를 마련해 주려는 안내인지 쟁점이 된다면,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요청과 이후 행동을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소 사용과 관련한 돈이 오갔다면 송금 시각과 대화에 나타난 지급 이유도 확인합니다. 평소 생활비 정산인지 투약 장소 제공의 대가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과 그 의미를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의 진술과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지인이 함께 계획했다고 진술한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설명과 투약을 도왔다는 설명은 범위가 다르므로, 관련 진술을 대화 시각·출입 기록·현장 사진과 각각 대조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수사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직접 분석해 진술 사이의 차이를 찾습니다. 상대방이 말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인정하거나 모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기록으로 반박할 사실을 나눠 첫 조사 답변을 준비합니다.
본인의 투약·소지 혐의와 장소 제공 혐의는 따로 검토합니다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본인의 투약 여부에 관한 것이고, 금지행위를 위한 장소 제공이나 타인 투약 방조의 성립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지인이 집에 마약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집주인도 이를 소지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압수물이 있다면 발견 위치와 포장 상태, 누가 가져오고 보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감정이나 본인에 대한 검사 결과도 그 결과가 증명하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대화와 행동에 관한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와 의견서에서 인식·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적용된 혐의를 확인한 뒤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들은 사실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오는 것을 허락했다’는 답변이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정리되지 않았는지, 조서의 질문과 답변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장소 사용을 요청한 대화와 실제 출입 기록을 직접 대조하고, 경찰조사에 참여해 진술 취지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조사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까지 검토한 뒤 인식 시점과 구체적 행위를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대응을 이어갑니다.
마약 투약 장소를 제공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방문을 허락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는 원본으로 보존하고, 당시 실제로 알았던 내용과 이후 알게 된 내용을 김이든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상담에서는 장소 제공 경위와 지인의 진술, 현재 확인되는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첫 조사부터 조사 이후의 증거 제출과 의견서 대응까지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