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경찰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만나기는 했지만 투약한 적은 없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지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면 투약 일시와 장소, 직접 보았다는 행동을 구체적인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상대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맞는지 분석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제출할 증거를 준비합니다.

지인의 말뿐이라면 혐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다른 사람의 진술도 범죄사실을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백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보기보다, 상대방이 어떤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의 진술을 본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취급해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진술이 어떤 절차에서 작성됐는지에 따른 증거 사용 요건과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투약을 보았다는 사실을 나눕니다
같은 숙소나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어떤 행동을 직접 보았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제 투약 장면을 봤다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들었거나 행동을 보고 추측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약 방법이나 사용한 물건에 관한 설명이 있다면 그 물건을 누가 가져왔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을 인정하는 부분과 투약을 부인하는 부분을 분리하면, 실제로 있었던 만남까지 모두 부인하는 것보다 다투는 지점이 명확해집니다.
날짜와 장소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제시하는 날짜의 결제 내역, 출퇴근이나 출입 기록, 교통 이용 자료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사용된 사실만으로 본인의 위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사용했는지와 실제 이동 경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에 약속 시간이나 장소가 남아 있다면 앞뒤 문맥을 포함해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 이용 시간과 이동 시간을 이어서 살펴보면, 상대방이 말한 장소에 머문 시간과 실제 투약이 있었다는 시간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달라졌다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특정한 날을 말했다면, 어떤 계기로 날짜를 떠올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횟수나 동석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단순한 표현 차이인지, 혐의의 핵심 내용이 바뀐 것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과 금전 문제나 갈등이 있었다면 당시 대화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한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추측에 그치기보다, 진술의 어느 부분이 기록과 충돌하고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도 검토합니다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 종류와 대상 물질, 채취 시점 및 감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시기의 투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거나, 양성 결과만으로 지인이 말한 일시와 장소까지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자료가 실제로 설명하는 범위와 상대 진술이 가리키는 범행을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방받은 약이나 치료 기록이 관련돼 있다면 정확한 약명과 처방 시기를 확인하고, 전문적인 감정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그 근거를 갖춰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인의 진술 전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받은 혐의의 개요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검토합니다. 기억이 없는 질문에 상대방의 말이 맞을 것이라고 답하기보다,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지인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신, 남아 있는 자료의 원본을 보존하고 적법한 절차로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 뒤에는 만남을 인정한 답변이 투약을 인정한 취지로 적혀 있지 않은지 조서의 문장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나요?
김이든 변호사는 상대방의 투약 진술을 일시·장소·행동별로 나누고, 대화와 이동 기록 및 감정 자료를 대조해 반박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구별하며, 추가로 확보할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고 조서의 진술 취지를 확인하며, 증거별로 무엇을 설명하는지 연결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후 진술이 바뀌거나 새로운 감정 결과가 나오면 기존 자료와 다시 대조해 대응 방향을 보완합니다.
함께 투약했다는 지인의 말이 사실과 달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인상이나 관계에 대한 설명만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변호사와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남아 있는 기록을 검토해 첫 진술과 증거 제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