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시술받은 기록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놓아준 주사인데 왜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에서는 병원 수보다 각 투약의 의료 목적과 필요성, 환자가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 다닌 경위와 실제 시술 내용을 진료자료에 연결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문제 된 투약 일자와 수량을 실제 진료기록과 대조하고, 의료 목적을 설명할 근거와 인정할 투약 사실을 정리해 경찰조사를 준비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투약받으면 불법이 될까요?
방문한 병원의 개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병원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투약을 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적법한 의료 목적의 투약과 시술을 빙자해 약물을 투약받은 경우를 구분하므로, 병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설명에 더해 실제 진료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검사와 수술을 위해 병원이 달랐는지, 같은 시기에 유사한 시술을 반복했는지 확인합니다. 병원을 옮기게 된 이유와 예약·진료·투약 순서를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부분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진단명과 시술명뿐 아니라 실제 시행 내용, 투약량과 시간, 의료진의 설명을 함께 확인합니다.
진료기록부와 시술기록, 마취기록을 날짜별로 묶고 예약 문자와 결제 내역을 대조합니다. 영수증은 방문과 비용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의료적 필요성은 진료 내용과 당시 상태를 통해 설명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과 어떤 시술에 어떤 설명을 듣고 동의했는지도 구별합니다. 기록에 적힌 시술을 실제로 받았는지, 시술 중 추가 투약이 있었는지, 환자가 먼저 특정 약물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병원별 기록이 맞지 않는다면 어느 기록의 어떤 항목이 다른지 특정합니다. 시술을 받았다는 기억만으로 투약량까지 추정하지 않고 원자료로 확인합니다.
투약 횟수와 안전사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횟수와 간격은 의료 목적을 검토하는 자료이며, 해당 투약의 사유와 함께 평가합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났다고 의심되는 기록이 있다면 수술·시술의 종류, 환자 상태와 투약 필요성, 반복된 경위를 살핍니다. 안전사용 기준의 적용과 환자의 범죄 성립요건을 구분해, 각 투약의 의료적 필요성과 당시 인식을 검토합니다.
같은 날 다른 병원에 방문했는지, 이전 투약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는지, 의료진이 중단이나 간격 조정을 권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때 실제 안내를 받은 내용과 환자가 이해한 내용을 진료기록·메시지·관련 진술에 연결합니다.
의료진의 처방 판단과 환자의 고의는 각각 확인할 쟁점입니다. 의료진에게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도 환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병원 방문과 투약 사실, 의료 외 목적에 대한 인정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시술받은 날짜와 경위는 기록에 따라 진술하고, 조사 대상 전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확인한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투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에 의료 목적까지 부인하는 취지가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경찰이 제시한 투약 내역의 대상자, 기간, 횟수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중복 집계나 기록의 차이가 의심되는 부분은 해당 일자와 근거를 특정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서 시술 경위와 당시 인식이 정확히 표현됐는지 검토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표현이나 빠진 설명은 서명 전에 정정·추가를 요구합니다.
김이든 변호사가 기록 분석부터 조사까지 대응합니다
김이든 변호사는 병원별 진료자료와 투약 내역, 의료진의 진술을 직접 분석해 의료 목적과 고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필요한 진료자료를 확보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구체화합니다.
이를 토대로 병원을 방문한 이유와 시술의 실체, 이전 투약에 대한 설명 여부를 정리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조사에 참여하고 각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의견서로 제출해 혐의를 다투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일부 투약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인정하는 일자와 행위를 특정하고 나머지 투약과 구분합니다. 치료나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진료·치료 이행 자료를 준비해 사건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변호사와 병원별 기록과 실제 시술 경위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첫 진술 전에 의료 목적을 설명할 근거와 다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